총회 의결 없이 계약했다면 —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도시정비법 위반

재건축·재개발 조합 일을 맡다 보면 사업을 멈출 수 없어 용역계약이나 공사계약을 먼저 맺고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합원들이 문제를 삼아 조합장이나 이사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맺은 계약이 언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나중에 추인을 받으면 해결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