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사연에 속아 관계에 응했다면 — 위계에 의한 간음의 기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꾸며 낸 사연을 믿고 성관계에 응한 경우, 상대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때 대법원은 성행위 자체를 속인 것이 아니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간음은 미성년자·장애인·업무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등 각 처벌 조항이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