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을 바꿔 계약금액을 올렸다면 — 배임 이득액은 증가분 전부일까

관급 물품의 규격을 부당하게 바꾸도록 지시해 계약금액이 수억 원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 전부가 업체가 얻은 이익일까요. 산정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일반 업무상배임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이득액 계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5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배임 이득액 산정의 원칙을 조문과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