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겼다면 — 재개발 조합 선거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받아 선거운동에 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이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겨 전화를 돌리게 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범죄가 될까요. 조합 규정상 전화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었다면 더 문제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 사건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선거인 명부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을 조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