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나눈 통화 녹음이 증거가 될까 — 영장 밖 압수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수사기관이 찾는 영상은 나오지 않고, 대신 사건 직후 변호사와 상담한 통화 녹음이 나왔다면 그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이 그 녹음을 재생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항의하며 듣지 않았고, 이후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면 그 자백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런 사건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장의 범위와 변호인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조문과 판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