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그 검사가 기소했다면 — 공소기각 사유와 검찰수사관의 수사

검찰청 수사과의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고, 그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 기소는 적법할까요. 폐지 전 검찰청법은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는 그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사 기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뇌물 사건에서 이 규정의 의미를 밝히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내용과 2026년 10월 공소청법 시행 이후 달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