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소장이 처벌될까 — 갱폼 추락 사고와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현장소장은 그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안전한 곳에서 일하라고 했다는데, 그래도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갱폼 추락 사망 사건에서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