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고정볼트 일부가 풀린 채 인양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갱폼이 2주 넘게 방치되었고, 옥상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근로자가 그 갱폼 위에 올라갔다가 갱폼과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 원심은 현장소장이 옥상 내부에서 작업하라고 지시했고 볼트를 푼 사람은 따로 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볼트를 먼저 풀게 하고 다시 체결하지 않게 한 뒤 출입 통제와 수시 점검, 별도 작업발판 설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그 갱폼을 작업발판으로 쓸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방치했다면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현장소장은 그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안전한 곳에서 일하라고 했다는데, 그래도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갱폼 추락 사망 사건에서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사고 당시의 구 규칙(2023. 11. 14. 개정 전) 제337조 제2항은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할 때 작업절차를 미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며,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하고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제331조의3 제2항이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정볼트가 풀린 갱폼과 옥상 거푸집 해체 작업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종시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5월 아파트 외벽의 갱폼을 위층으로 올리는 작업 중 일부 갱폼이 옆 갱폼과 부딪혀 인상 작업이 중단되었는데, 이 갱폼은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가 풀린 채 인양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상태로 2주 넘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단의 낙하방지용 안전장치도 그 사이 해체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옥상에서 파라펫 거푸집을 해체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이 갱폼 위에 올라갔다가 갱폼과 함께 약 30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전날까지 남아 있던 1단과 9단의 고정볼트도 누군가에 의해 모두 풀려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옥상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했고, 볼트를 푼 것은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한 누군가였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과 현장의 특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장의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했다면 규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에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를 먼저 풀게 했고, 작업이 중단된 뒤에도 볼트를 다시 체결하지 않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시점부터 갱폼이 해체 작업 중인 상태에 놓였으므로, 피고인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고 고정볼트를 수시로 점검하며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볼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와 공사일보에 내부 작업 지시가 적혀 있지 않은 점, 한국어가 서툰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근로자들이 갱폼을 작업발판으로 쓸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일어난 것으로,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만 판단했습니다.

현장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그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를 알면서 방치했는지가 함께 따져지므로, 사고 전 위험 요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작업 지시는 작업계획서, 공사일보, 안전교육 기록 같은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두 지시가 서류에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작업이 중단되거나 순서가 바뀌어 장비나 가설물이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출입 통제, 수시 점검, 대체 작업발판 설치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현장이라면 안전 지시가 실제로 이해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을 마련하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그림으로 설명하고 근로자가 내용을 되말하게 하는 등으로 확인한 뒤, 그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 형사팀은 산업재해 사건에서 작업계획서와 공사일보, 안전교육 기록을 사고 경위와 대조해 현장소장과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