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의 분류 이름이 다르면 산업기술이 아닐까 — 초순수 설계자료 해외 유출과 산업기술 유출죄

회사의 기술자료를 가지고 해외 업체로 옮겼는데, 그 기술이 정부 고시에 적힌 분류와 이름이 꼭 맞지 않는다면 산업기술 유출죄는 성립하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반도체 공장의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를 가지고 중국 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고시의 분류를 좁게 읽어 산업기술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죄에서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산업기술 유출죄의 보호 대상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