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의 분류 이름이 다르면 산업기술이 아닐까 — 초순수 설계자료 해외 유출과 산업기술 유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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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분류 이름이 다르면 산업기술이 아닐까 — 초순수 설계자료 해외 유출과 산업기술 유출죄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반도체 공장에 초순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의 설계자료를 개인 이메일과 노트북으로 옮긴 뒤 중국 업체로 이직한 직원이 산업기술 유출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고시에서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이 중분류 '담수'에 속해 있고 담수는 해수 담수화를 뜻한다며 초순수 기술은 고시된 첨단기술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담수'에는 원수가 담수인 경우도 포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사의 기술자료를 가지고 해외 업체로 옮겼는데, 그 기술이 정부 고시에 적힌 분류와 이름이 꼭 맞지 않는다면 산업기술 유출죄는 성립하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반도체 공장의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를 가지고 중국 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고시의 분류를 좁게 읽어 산업기술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죄에서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산업기술 유출죄의 보호 대상은 무엇인가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정의합니다. 그중 (나)목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입니다.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제14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유출·침해행위를 열거합니다. 제2호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건 당시의 구법(2019. 8. 20. 개정 전) 제36조 제1항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 제외)의 행위를 한 사람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제36조 제2항은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핵심기술이면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제8항에 따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를 가지고 중국 업체로 이직한 직원

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처리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반도체 공장 초순수시스템의 시공 관리와 시운전 업무를 맡던 직원이었습니다. 초순수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의 물입니다. 피고인은 중국의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기 직전인 2019년 2월, 초순수시스템의 최적 설계값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설계템플릿과 제어로직·운전조건이 정리된 파일 등 설계자료 3개를 개인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어 이 자료를 노트북에 옮겨 저장한 뒤 2019년 3월 그 노트북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검사는 이 기술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시행) [별표 1]의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수자원(대분류)/담수(중분류)/막분리(소분류)’에 열거된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시가 참고하라고 한 산업기술로드맵은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기술과 반도체용 초순수를 만드는 공정수 기술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중분류 ‘담수’는 해수 담수화를 뜻하고 공업용수로 초순수를 만드는 이 기술은 고시된 첨단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은 고시 문구를 넓게 읽으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시의 ‘담수’를 더 넓게 읽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어떤 정보가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인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로 대상기관이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시 [별표 1]은 산업기술로드맵과 달리 대분류 ‘수자원’을 ‘담수’와 ‘정수’로만 나누고 각 분야를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시 스스로 로드맵과 분류체계가 다를 수 있다고 적어 두었고, 수자원 분야는 원수의 종류와 처리수의 활용목적에 따라 나눌 수 있으므로, 중분류 ‘담수’는 처리수의 활용목적이 담수인 해수 담수화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22. 10. 4. 이 초순수 제조 시스템이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사실도 판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나중의 확인으로 2019년 행위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시행되던 고시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무죄 부분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부분과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기술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문제 된 자료가 어느 법률의 어느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부터 특정하십시오.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신기술 인증 등 여러 갈래가 있고, 각각 근거 고시와 시점이 다릅니다.

둘째, 고시의 분류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 판결처럼 대법원은 분류 문구를 기술의 실질과 고시의 체계에 비추어 해석하므로, 자료의 구체적 내용이 고시된 기술과 얼마나 밀접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셋째, 행위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과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이 사건처럼 2019년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되고, 현행법은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달라졌습니다.

넷째, 퇴사 전후의 이메일 발송, 저장매체 복사, 반환·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 기록은 고의와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초기에 포렌식 결과와 본인의 업무 범위를 대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형사팀은 기술유출 사건에서 고시의 분류체계와 문제 된 자료의 내용, 디지털포렌식 기록을 대조해 산업기술 해당 여부와 유출 경위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시에 적힌 분류와 다른 분야의 기술이면 산업기술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시의 분류 문구를 고시의 체계와 기술의 실질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며, 중분류 ‘담수’에는 원수가 담수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Q고시된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상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대상기관이 그 정보로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Q산업기술을 해외에서 쓰려고 유출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은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 등을 한 사람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핵심기술이면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Q개인 이메일로 업무자료를 보낸 것도 유출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직 전 설계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고 노트북에 저장해 출국한 행위를 유출로 기소했습니다.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자료의 성격, 비밀유지의무, 보낸 목적과 이후의 사용 경위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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