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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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몇 명이 들은 상관 험담도 상관모욕죄일까 — 군형법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모욕죄 — 동료 몇 명이 들은 상관 험담도 상관모욕죄일까 — 군형법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

군 복무 중 상관에게 화가 나 동료 몇 명이 듣는 자리에서 험한 말을 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해야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