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몇 명이 들은 상관 험담도 상관모욕죄일까 — 군형법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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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몇 명이 들은 상관 험담도 상관모욕죄일까 — 군형법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해군 함정 조타실에서 정장에게 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탐장인 피고인이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라고 말하고 헤드셋을 던져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죄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군 복무 중 상관에게 화가 나 동료 몇 명이 듣는 자리에서 험한 말을 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해야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관모욕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나누어 처벌합니다.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제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제4항은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사건 당시인 2019년과 현재 문언이 같습니다.

일반인 사이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가 규율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모욕죄는 ‘공연히’, 곧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하면 성립하는 반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공연한 방법으로’라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고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함정 조타실에서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한 말

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해군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조타실에서 정장인 대위에게 입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검사는 이를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아 군형법 제64조 제2항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종전 대법원판례는 상관모욕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종전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연한 방법’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본 종전 판례를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그 이유로 먼저 문언을 들었습니다.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 자체가 공연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말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공연히’와 구별되므로 두 개념을 같게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 조문이 문서·도화·우상의 공시와 연설을 예시한 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밖의 방법도 예시된 행위처럼 전파성·확산성·지속성이 높은 방법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제1항보다 제2항의 법정형이 높은 점, 공연한 방법에 이르지 않는 모욕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나 징계로 대응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의견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충동적·단발적으로 표현했고, 하사 등 3명은 각자 업무를 하던 중 우연히 이를 듣거나 보았을 뿐이며,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 아니어서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별개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대신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다른 이유를 제시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한다는 결론에는 함께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문제 된 발언이나 행동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판결에 따르면 사적인 대화나 업무 중 충동적으로 한 말은 몇 사람이 들었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게시물이나 상당한 인원이 참여한 채팅방 게시, 여러 장병 앞에서 하는 연설 등은 공개 범위와 전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제1항이, 공연히 모욕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위치와 역할, 발언을 듣게 된 경위, 발언의 횟수와 지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아 공연한 방법인지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군형법 사건에서 발언 경위와 전파 가능성, 적용 조항을 함께 검토해 방어 방향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료 몇 명이 듣는 자리에서 상관 험담을 하면 상관모욕죄인가요?›

그것만으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해야 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Q‘공연히’와 ‘공연한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은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 자체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널리 알리는 성질을 갖춘 것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Q상관모욕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제2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두 조항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Q상관모욕죄가 안 되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공연한 방법에 이르지 않은 모욕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고 별도로 징계처분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면전 모욕이라면 군형법 제64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이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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