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 눈썹·두피 문신도 불법일까 — 미용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판례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눈썹이나 두피에 문신을 해 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미용문신이 의료행위인지를 가르는 기준과 이 판결의 의미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미용문신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나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