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 눈썹·두피 문신도 불법일까 — 미용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판례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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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 눈썹·두피 문신도 불법일까 — 미용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판례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문신용 기계로 두피에 염료를 주입하는 두피문신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 1992년 판례 등을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눈썹이나 두피에 문신을 해 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미용문신이 의료행위인지를 가르는 기준과 이 판결의 의미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미용문신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나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문언과 이 법정형은 이 사건 시술 무렵인 2020년과 현재가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의료행위’인지입니다. 법에 정의 규정이 따로 없어,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행위, 그리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왔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1992년 비의료인이 한 눈썹 문신(91도3219), 2004년 비의료인이 한 서화문신(2004도673)을 각각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미용실에서 한 두피문신 시술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20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문신용 기계를 이용해 두피에 염료를 주입함으로써 머리카락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두피문신시술을 했습니다. 이 시술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하는 미용문신과 마찬가지로 두피에 염료를 주입해 일정 기간 색소가 유지되도록 하는 시술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며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1992년 판례를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먼저 행위의 목적을 들었습니다. 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 없이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문신은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해의 정도와 관리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피부 손상과 염료 사용으로 감염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바늘 깊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문신용 기계, 일회용 바늘과 멸균기 등이 일반화되었고 문신용 염료가 안전관리 대상이 되었으므로, 침습이 피부에 한정되는 통상적인 문신에 의사 수준의 광범위한 의학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2025년 10월 문신사법이 제정된 사정도 들었습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문신시술자의 직업의 자유와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사회통념상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하는 행위로 좁혀 헌법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두피문신은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팔에 글귀를 새긴 서화문신 사건에서도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미용문신 시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문제 된 시술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이나 서화문신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판결은 피부에 염료를 주입해 글자·그림이나 눈썹·두피 등의 무늬를 새기는 통상적인 문신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시술 부위, 사용한 기구와 약품,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문신의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문신시술의 과정이나 결과는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로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생관리와 시술 전 설명, 부작용 발생 시 대응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문신사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문신사가 문신 제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시행 이후에는 면허와 업소 등록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료법 사건에서 시술의 성격과 적용 조항, 판례 변경의 효과를 함께 검토해 방어 방향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의사가 아닌 사람이 눈썹 문신을 해 주면 불법인가요?›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시술이나 다른 법률 위반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팔이나 등에 그림을 새기는 타투도 마찬가지인가요?›

같은 날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팔에 글귀를 새긴 서화문신 사건에서도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Q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은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판결은 통상적인 문신행위가 이 조항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Q문신사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신사가 문신 제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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