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보이스피싱 방조였는데 항소심이 공동정범으로 올렸다면 — 검사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심판범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심이 공동정범 공소사실을 방조범으로만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그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이런 경우 항소심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