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보이스피싱 방조였는데 항소심이 공동정범으로 올렸다면 — 검사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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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보이스피싱 방조였는데 항소심이 공동정범으로 올렸다면 — 검사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심판범위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3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고, 1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방조범으로만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했는데 항소심은 직권으로 공동정범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였고, 대법원은 검사가 다투지 않은 이유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심이 공동정범 공소사실을 방조범으로만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그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이런 경우 항소심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형법 제30조·제32조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조범과 공동정범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5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되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는 그래서 형의 범위 자체를 바꾸는 쟁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률은 판결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이었고,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에게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편취의 고의와 공모,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수거책·전달책의 고의 판단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1심 방조범 판결이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으로 바뀐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 3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각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공동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방조범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방조죄를 유죄로 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방조 부분도 무죄라며 항소했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을 뿐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와 사기 조직원들과의 암묵적·묵시적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심판결을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한 뒤 두 죄의 공동정범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보다 형을 높여 피고인 2명에게 각 징역 1년, 1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다투지 않은 무죄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 대법원은 검사가 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했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하고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 부분에 관한 1심판결의 위법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제364조 제2항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2명의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고, 파기 이유가 공통되는 나머지 공동피고인 1명에게도 형사소송법 제392조를 적용해 그 부분을 함께 파기했습니다. 파기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1심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판결 이유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경우처럼, 주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유에서만 일부 무죄가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는지가 항소심 심판범위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으면 검사가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십시오. 항소이유서는 항소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제361조의3 제1항), 이번 판결은 검사가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검사가 공동정범 부분의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적법하게 다툰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이상 항소심이 형을 높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 항소심이 공판 과정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려 한다면, 그 부분이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거책·전달책 사건에서 가담 경위와 인식 범위를 다투는 방법은 단순 심부름이라는 항변 글과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대응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진술부터 항소심의 심판범위까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이스피싱 방조범과 공동정범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정범은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으로 처벌되고,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돕는 데 그쳐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쪽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Q검사가 항소했으면 항소심은 무엇이든 다시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1심판결 전부에 항소했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하고 이유 무죄 부분을 다투지 않았다면, 그 무죄 부분은 사실상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

Q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검사가 다투지 않은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1심의 위법은 그 직권심판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이 높아질 수 있나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이 문제 삼은 것은 형을 높인 것 자체가 아니라, 심판대상이 아닌 공동정범 부분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들이 무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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