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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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라고 속여 출국시켰다면 —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갈린 기준

국외이송유인죄 — 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라고 속여 출국시켰다면 —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갈린 기준

캄보디아에 가면 한 달에 큰돈을 번다고 속여 출국시켰다면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모두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11월 같은 날 선고한 두 판결에서, 국외이송유인죄는 피해자가 출국한 뒤 현지 조직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 놓였을 때 기수에 이르러도 성립하지만,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출국 당시 이미 피해자가 행위자 측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었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출국 전에는 거짓말 외에 감시나 물리력이 없었던 사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