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라고 속여 출국시켰다면 —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갈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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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라고 속여 출국시켰다면 —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갈린 기준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한 달 일하면 800만 원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를 출국시키고 현지 범죄조직에 인계되게 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국외이송유인죄는 출국 후 현지 조직원이 피해자를 지배한 때 기수에 이르러도 성립하지만,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출국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실적 지배 아래 있어야 성립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10017 판결). 공항까지 동행·감시·압박한 사건에서는 두 죄가 모두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9436 판결).

캄보디아에 가면 한 달에 큰돈을 번다고 속여 출국시켰다면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모두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11월 같은 날 선고한 두 판결에서, 국외이송유인죄는 피해자가 출국한 뒤 현지 조직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 놓였을 때 기수에 이르러도 성립하지만,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출국 당시 이미 피해자가 행위자 측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었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출국 전에는 거짓말 외에 감시나 물리력이 없었던 사건에서는 피유인자국외이송 유죄 판단이 파기되었고, 공항까지 동행하며 감시·압박한 사건에서는 두 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288조 제3항, 제294조입니다.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무엇인가요

아래 조문 설명은 2026년 11월 19일 현행 기준입니다. 형법 제288조 제3항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을 같은 조 제2항과 동일한 형, 즉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앞부분이 국외이송유인죄, 뒷부분이 피유인자국외이송죄입니다. 제294조는 이 죄들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판례는 ‘유인’을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로 봅니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는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뜻합니다. 유혹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반드시 허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붙잡혀 송환된 뒤의 진술 문제는 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사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코인 일 한 달에 800만 원이라는 말을 믿고 혼자 출국한 사건

대법원 2026도10017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과 공범은 2025년 3월 26일 서울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나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주겠다,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2개를 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무렵 피고인 등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보낸 뒤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를 불상의 거래 용도로 이용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긴급여권을 발급받고, 피고인 측이 준 항공권으로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혼자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피해자는 도착하자마자 조직원들에게 인계되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구타를 당했으며, 감시·통제를 받으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건물에 감금되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출국 전 지배가 없었다며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10017 판결). 특수감금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외이송유인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이 죄는 국외 이송의 목적으로 기망 또는 유혹 등의 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 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유인행위가 반드시 국외 이송 전에 기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외 이송 전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국외 이송 후에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국외이송유인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측이 거짓말을 한 것 외에 출국을 압박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통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수 시점은 현지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인계받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시·통제한 때라고 보면서도,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유인된 사람’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국외 이송 전에 있었더라도 기수가 국외 이송 후라면, 국외이송유인죄는 별론으로 하고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 당시 피해자는 아직 누구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도 있지 않았으므로 ‘유인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항까지 동행하며 감시했다면 두 죄가 모두 성립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6도9436 판결은 반대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943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채무 변제를 압박하며 피해자를 국내 생활근거지에서 갑자기 벗어나게 했고, 긴급여권 발급부터 캄보디아행 항공기 탑승까지가 12시간 이내에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한 명은 이동 경로 대부분을 동행했고, 피고인들은 세력을 과시하며 출국하지 않으면 즉시 채무를 받아 내거나 가족을 찾아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도망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해 넘겨받았고, 출국 직전까지 행동을 감시·통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할 당시 이미 피고인들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상태였으므로 국외이송유인죄가 기수에 이르렀고, 그렇게 유인된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한 이상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죄는 구성요건과 행위 양태가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라는 원심 판단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부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 사건에서 확인할 점

첫째,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따로 성립하는지는 출국 당시 피해자가 이미 행위자 측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항까지 동행했는지, 서류나 신분증을 넘겨받았는지, 출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는지, 출국 직전까지 연락과 이동을 통제했는지를 메시지·통화 기록과 이동 경로로 확인하십시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어느 하나의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현지에서 감금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이송유인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외 이송 후 현지 조직원이 피해자를 지배하게 된 때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면서도 국내에서 거짓말로 출국시킨 피고인에게 국외이송유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범죄조직과의 공모 여부와 역할 분담, 피해자가 겪을 일을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셋째, 계좌와 관련된 요구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조직은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수령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 주는 것만으로 접근매체의 양도·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계좌 정보 자체의 제공은 같은 법 제6조의3에서 따로 규율합니다. 통장을 넘긴 경우의 처리 사례는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사건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해외 범죄조직과 연결된 사건에서 출국 전후의 연락·이동 기록과 계좌 이용 경위를 수사기록과 대조해 각 혐의의 성립 범위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거짓말로 해외에 보냈다면 국외이송유인죄가 되나요?›

국외 이송의 목적으로 기망 또는 유혹해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출국한 뒤 현지 조직원의 지배 아래 놓였을 때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10017 판결).

Q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국외로 이송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유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6도10017에서는 출국 전의 압박·감시·통제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피유인자국외이송죄 유죄 판단이 파기되었습니다. 동행이나 감시는 판단 자료이지, 그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두 죄가 모두 성립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른 뒤 그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경우 두 죄가 별개로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9436 판결). 각 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88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Q피해자가 스스로 가겠다고 했다면 죄가 안 되나요?›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속아서 승낙했더라도 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했더라도 국외이송유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Q이 판결로 피고인이 무죄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2026도10017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고, 국외이송유인과 특수감금 부분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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