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개요

본 사안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었고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종국 결과 –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 도출

본 사안의 제1심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항소심 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에 있어서 여러 양형 사유와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를 소명하였고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더 프라임의 조력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제출

형사 소송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무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역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신원재 변호사는 사기죄의 양형 요소를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기죄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합의나 피해금액 변제 여부 이외에도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었는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피해금액 확대에 피해자의 관여가 있었는지, 생계비 확보 차원의 범행이었는지,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지,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조직적인 사기인지 개인적인 사기인지,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일부 금액이라도 공탁을 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고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는 물론 양형 기준표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정리해서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더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취합된 자료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도출해냈습니다.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3단계 변호 전략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이끌어내기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가장 절박한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본 사건에서 1심 실형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3단계 전략을 운용했습니다.

첫째, 양형 사유 전면 재구성입니다. 1심에서 충분히 주장되지 못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가정 상황, 범행 경위의 특수성(저당권 미고지의 과실 vs 편취 고의)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리했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저당권 설정 사실 미고지는 매도인의 고지 의무 범위·관행과 연관된 복잡한 법리 문제이며, 이를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판단 요소로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의 실질적 합의입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피해자와 직접 협상하여 피담보채무 변제 내역·추가 피해 보상을 제공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무거운 양형 요소입니다.

셋째, 정상 관계 입증입니다. 피고인의 가족·직장·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 부존재, 반성문·탄원서 등 종합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1심 실형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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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항소심 실무 포인트 – 1심과 무엇이 다른가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는 1심과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심이 사실관계 확정에 집중한다면, 항소심은 양형 부당을 다투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양형부당·법리오해·사실오인 중 어느 쟁점에 집중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구속된 상태의 피고인은 항소심 보석 청구, 구속취소 청구 등 신체 자유 회복 수단도 동시에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