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병합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6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다시금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음주 이력은 물론 무면허운전까지 병합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판결의 선고기일을 약 6일 앞둔 시점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와서 실형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신속한 선고기일변경신청과 양형자료 확보

신속한 선고기일변경 신청

의뢰인은 홀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겨우 선고기일을 6일 남겨두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피고인이 그동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이유, 이 재판에서 선고기일 연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변호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론기일 자체의 연기를 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를 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더프라임의 선고기일변경신청서를 검토한 후 선고기일 연기를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 자료 확보 및 제출(음주운전 및 무면허 상황에 관한 자료)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할 당시의 정황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운전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고를 당하였던 피해자였던 점, 의뢰인이 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였던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형 자료 확보 및 제출(의뢰인 개인 양형 관련 자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은 자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반성문과 탄원서는 물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이 입게 될 추가적인 불이익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자라는 것을 설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프라임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될까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집행유예의 결과로 인해 상당히 만족하였으며, 앞으로 평생 금주하겠다고 변호인에게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회의 음주운전, 무면허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이 성공사례를 참고하셔서 저희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