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1. 서론｜내 리뷰 하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최근 유명 맛집 커뮤니티에서 특정 식당을 겨냥해 ‘좌표’를 찍고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8123) 이처럼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으로 가게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리뷰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솔직한 후기를 남긴 소비자까지 ‘악성 리뷰어’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억울한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글을 내리고 사과해야 하나?”, “정말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업장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론

① 내 리뷰, ‘정당한 비판’일까 ‘불법 행위’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게 주인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리뷰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 1] 오직 ‘비방할 목적’이었는가?

(YES)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가게를 망하게 할 의도로 작성했다.

(NO) 다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 → 공익성 인정에 유리

[체크 2]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YES) 내가 직접 겪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NO) ‘~~카더라’ 같은 뜬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험

[체크 3] 표현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YES) 욕설, 인신공격, 조롱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NO) 다소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될 가능성 UP

②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받게 될 혐의 제대로 알기

고소인은 보통 아래 두 가지 혐의를 주장합니다. 각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알면, 나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처벌의 핵심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따라서 나의 리뷰가 특정 가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설령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가게 주인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저하되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 이 혐의의 핵심은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속임수)’**의 사용입니다. 내가 작성한 리뷰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바탕을 둔 ‘진실한 후기’임을 입증한다면, 가게 주인이 매출 하락을 주장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단계별로 생각해봅시다 : 경찰 조사부터 소송까지, 현명한 방어 전략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단계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1단계 :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겁이 나서 무조건 리뷰를 삭제하거나, 감정적으로 가게 주인과 설전을 벌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리뷰 삭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추가적인 분쟁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2단계 : 경찰 조사, ‘이렇게’ 진술하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핵심은 “나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가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리뷰를 작성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 3단계 : 합의 또는 법적 대응을 결정하세요. 만약 내 리뷰에 일부 욕설 등 명백히 선을 넘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더프라임과 함께 법정에서 당신의 정당한 비판의 권리를 주장하고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3. 결론｜당신의 ‘솔직한 목소리’가 범죄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솔직한 리뷰는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중요한 힘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몰라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리뷰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