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모임이나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면 회원들에게서 받은 이름, 동·호수, 연락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단체대화방에서 의견이 부딪쳤을 때 상대방의 실명과 동·호수를 불러 반박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리면 언제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

거래는 실제로 했는데 계열사나 다른 사람 이름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오갔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 이름으로 발급했는지와 그 이름의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기준을 조세범 처벌법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벌하는 조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

재건축·재개발 조합 일을 맡다 보면 사업을 멈출 수 없어 용역계약이나 공사계약을 먼저 맺고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합원들이 문제를 삼아 조합장이나 이사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맺은 계약이 언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나중에 추인을 받으면 해결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

친구 차 열쇠가 눈앞에 있어서 잠깐 몰고 나갔다가, 회사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타고 다녀왔다가 절도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말이 통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형법은 남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쓴 경우를 절도와 따로 처벌하는 자동차불법사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불법영득의 의사이고,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가져간 경위, 사용한 방법과 […]

다툼이 생기면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전화 녹음 버튼부터 누르게 됩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기를 켜 두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 녹음의 기준을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

관청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아는 사람을 통해 말을 넣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반대로 그런 부탁과 함께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아도 처벌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알선수재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알선수재는 어떤 범죄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

사업이 기울어 빚 독촉이 시작되면, 남은 부동산이라도 지키려고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당한 것도 아니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

중고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샀거나 지인이 맡긴 물건을 보관해 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훔친 물건으로 밝혀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끝날 것 같지만, 법원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물죄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장물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두세 명에게 한 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그 말이 퍼질 가능성까지 따집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의 기준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