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키스방 9,000명 명단 ｜ 단속 후 24시간이 결정하는 다섯 가지 처분

2026년 1월 서울에서 성매매·미허가 의약품 광고 전단지 배포자 338명이 한꺼번에 검거됐습니다. 강남 한 키스방에서는 9,000명의 손님 명단이 적힌 장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단속에 묶여 들어와도 누구는 정범으로 7년 이하를, 누구는 §6 피해자로 처벌 면제를 받는 이유.

변호사 김진배

형사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면허 행정 — 의료법 §65·§66의 분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면허 행정은 따로 움직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는 기속처분이 되어 다툼 영역이 매우 좁아지지만, §66 자격정지 영역으로 옮겨가면 비례원칙이 작동합니다. 형사 단계의 한 단계 차이가 면허 인생을 결정짓는 이유.

변호사 김진배

학폭위가 끝나면 형사도 끝난다? — 학교폭력 사건의 세 갈래 절차

"학폭위에서 끝나면 형사도 끝난 것 아닌가요?" 흔한 오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행정처분이고, 형법상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가해자·피해자 양측의 변호 라인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변호사 김진배

안전보건 체계는 갖췄다는데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건의 분기점

안전보건 체계는 갖췄다는데 왜 수사를 받게 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건의 수사·송치 단계에서 검찰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형식적 문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작동" 흔적입니다. 무죄와 집행유예가 갈리는 분기점, 그리고 법인 50억 양벌의 면책 단서까지.

변호사 신원재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가 안 된다? — 다섯 갈래로 갈리는 처벌

근로기준법 §76의2 위반은 그 자체로는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형법 §283 협박, §324 강요, §314 업무방해, §307 명예훼손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분은 갈라지고, 신고 후 불리한 처우는 또 다른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변호사 김진배

리딩방 한 마디가 시세조작이 되는 순간

텔레그램 리딩방의 "이거 사세요" 한마디가 어떻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어지는지. 대법원이 정립한 "매매 유인 목적"의 입증 구조와, 미실현 이익까지 추징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19를 변호 실무의 시각으로 풀어봅니다.

변호사 김진배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 사회초년생 자금세탁 사건의 분기점

구인 광고를 보고 통장 한 번 빌려줬을 뿐인데 어느 날 출석 통보가 날아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정황을 알면서"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데, 변호의 첫 다툼은 "몰랐다"는 항변이 객관 정황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사 김진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그날 밤 —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

단속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안 불면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이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한 단계 무거운 이유, 그리고 사건 직후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변호 실무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김진배

책상 뒤엎었는데 폭행죄 기소되었다면? — 신체지향성·고의·위험성 6가지 다툼 포인트

판례의 결론 — “놀라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아닙니다 회의 중에 화가 나서 책상을 뒤엎었다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그 책상이 피해자 쪽으로 향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미쳤는지, 신체에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채 “피해자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한 […]

변호사 이인석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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