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나 결과서를 쓰면서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적는 일이 업무 관행처럼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결론은 맞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원이 쓰는 문서라면 형법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됩니다. 무엇이 허위인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떤 경우에 함께 처벌되는지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조문과 형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

범행을 시도했지만 알고 보니 처음부터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으니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이런 경우도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불능미수입니다. 어떤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지,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과는 어떻게 다른지,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미수범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형법은 미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처벌의 정도를 다르게 정합니다. 제25조 […]

고소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았다는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일단 지켜보다가 한참 뒤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통지되는 사건부터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공소청 체제 출범과 함께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위한 별도의 법률상 기록 열람·등사 신청권과 허가 기준도 새로 생깁니다. 고소인·고발인 입장에서 […]

세금이나 대출 문제로, 또는 단순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거나 담보로 잡히면, 맡긴 쪽에서는 당연히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대법원은 이런 명의신탁 문제에 대해 종전 판례를 바꾸었고, 맡긴 쪽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학교 앞 도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났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분들은 대개 “속도는 지켰다”, “피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르고, 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가중처벌 조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주변도로 […]

범행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그만둔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제가 스스로 멈췄습니다”입니다. 실제로 형법은 스스로 멈춘 사람을 중지미수로 따로 대우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무엇을 스스로 멈춘 것으로 보는지, 멈췄는데도 무거운 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차이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

상급자나 다른 기관의 요청을 받아 자료를 보내고 절차를 멈추고 결과를 보고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직권남용 사건의 한 부분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시한 쪽은 권한 안의 일이었다고 말하고, 지시받은 쪽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두 단계로 나누어 따지라고 합니다. 권한을 잘못 썼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법령상 할 의무가 없는 […]

단속 현장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신분증을 대신 내밀었다가 추가로 입건되는 일이 있습니다. 위조한 것도 아니고 진짜 신분증을 보여 줬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십니다. 형법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과 별도로, 진짜 공문서를 부정하게 쓰는 것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죄의 범위를 넓게 잡지 않았고, 어떤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위조와는 다른 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