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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하나만 성립할까요, 둘 다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2025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달라 사기죄의 특별법이 아니며,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잘못 보았지만,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선고형에도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아 상고는 […]

임의제출 참여권은 누가 어떤 저장매체를 경찰에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피고인의 PC에서 사진과 동영상 일부를 골라 자기 USB에 복사해 경찰에 낸 제3자가 있을 때, 원본 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USB를 낸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함께 낸 PC 자체는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여서 […]

카톡 증거능력은 누가 그 대화를 수집했는지에 따라 따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소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서 가져온 카톡 대화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거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법원이 수집 경위와 공익상 필요성,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카톡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심이 공동정범 공소사실을 방조범으로만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그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이런 경우 항소심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피압수자가 원본 미제시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제417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끝나면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선별·압수하지 않은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하고, 그 복제본을 다시 탐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수사기관이 집행 종료 뒤에도 남겨 둔 휴대전화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시 열어 찾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중에 그 정보를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

압수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의 삭제파일을 복구하고 암호를 푸는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에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증거분석 참여권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이 단계를 통지도 참여 기회도 없이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입니다. 디지털 증거분석 참여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

의사가 아닌 사람이 눈썹이나 두피에 문신을 해 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미용문신이 의료행위인지를 가르는 기준과 이 판결의 의미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미용문신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나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

군 복무 중 상관에게 화가 나 동료 몇 명이 듣는 자리에서 험한 말을 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해야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