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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피압수자가 원본 미제시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제417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끝나면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선별·압수하지 않은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하고, 그 복제본을 다시 탐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수사기관이 집행 종료 뒤에도 남겨 둔 휴대전화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시 열어 찾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중에 그 정보를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

압수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의 삭제파일을 복구하고 암호를 푸는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에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증거분석 참여권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이 단계를 통지도 참여 기회도 없이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입니다. 디지털 증거분석 참여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

의사가 아닌 사람이 눈썹이나 두피에 문신을 해 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미용문신이 의료행위인지를 가르는 기준과 이 판결의 의미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미용문신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나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

군 복무 중 상관에게 화가 나 동료 몇 명이 듣는 자리에서 험한 말을 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해야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

회사의 기술자료를 가지고 해외 업체로 옮겼는데, 그 기술이 정부 고시에 적힌 분류와 이름이 꼭 맞지 않는다면 산업기술 유출죄는 성립하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반도체 공장의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를 가지고 중국 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고시의 분류를 좁게 읽어 산업기술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죄에서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산업기술 유출죄의 보호 대상은 무엇인가요 […]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현장소장은 그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안전한 곳에서 일하라고 했다는데, 그래도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갱폼 추락 사망 사건에서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현장소장 안전조치 의무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

형사재판의 마지막 기일에 검사는 보통 법정에서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구형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정에서 양형 의견은 밝히지 않고, 나중에 구형 의견서만 법원에 냈다면 그 재판은 적법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사기 사건에서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사건에서는 판결을 뒤집을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면 구형과 공판중심주의의 관계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면 구형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

경찰이 마약 투약을 의심하며 소변검사를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소변을 내 것처럼 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에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변검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문제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변검사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언제 문제가 되나요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