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형사

판사·검사도 처벌받는 시대가 왔다 — ‘법왜곡죄’ 신설, 무엇이 달라지는가

2026년 2월 28일

김진배

변호사

들어가며 — 사법 신뢰의 위기와 입법의 응답

2026년 2월 26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163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판사·검사·수사관이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고의로 법령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 법률은, “사법권은 성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우리 사회에 전례 없는 변화를 예고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으로서, 수사·재판 실무를 깊이 이해하는 시각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와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왜곡죄란 무엇인가 — 형법 제123조의2 신설 내용

이번에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① 고의적 법령 왜곡: 판사·검사 또는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법리적으로 명백히 무죄 또는 유죄인 사건을 고의로 반대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증거 조작: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수사관이 유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적법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③ 수사 기록 왜곡: 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하거나 중요 사실을 누락한 경우.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고의적 왜곡이 해당됩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공무원 자격이 정지되면 법관·검사·경찰관으로서의 직위를 잃게 됩니다. 이는 사법 분야 종사자에게는 사실상 경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중형입니다.

왜 지금 법왜곡죄가 생겼나 — 입법 배경

법왜곡죄 신설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몇 년간 잇따른 사법 불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인물에 대해 증거를 과장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반복되면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논의 등을 거치면서 ‘사법 권력도 법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졌습니다.

독일은 이미 1871년부터 법왜곡죄(Rechtsbeugung, 형법 제339조)를 운용해왔습니다. 나치 시대 사법부의 불법 판결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 이 법의 뿌리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입법도 ‘사법 권력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논란과 과제 — 법왜곡죄의 한계와 우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고의’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판사의 판결이나 검사의 처분이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왜곡한 것인지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호성이 법왜곡죄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사법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두려워하여 소신 있는 판단을 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왜곡죄가 오히려 사법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역설적 우려입니다.

또한 고소 남용 문제도 제기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보복성으로 법왜곡죄 고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에는 무고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 신설이 사법기관 내부의 긴장감을 높이고 법령 준수 문화를 강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 억울한 수사·재판을 당했다면

법왜곡죄 신설은 억울한 수사·재판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왜곡죄로 고소하려면 고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수사가 불충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진술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한 조서, 증거를 고의로 배제한 정황, 특정 결론을 향해 의도적으로 수사 방향을 유도한 내부 문서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상황으로는 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② 유리한 증거가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된 경우, ③ 법리상 명백한 오류임에도 고의적으로 반대 방향의 판단을 내린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경찰이 내 진술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법왜곡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진술서 오기재가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 왜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적 오기, 불리한 방향으로의 일관된 변형 등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면 법왜곡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법왜곡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 2월 26일 국회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 민사 재판에서도 법왜곡죄가 적용되나요?
A. 현행 신설 조항은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사 재판에서의 법왜곡 행위는 별도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 법왜곡죄 고소를 했는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 고의성 입증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