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건, 성공사례

의사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6억 원 사기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한 성공사례

2026.07.07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결과

기소유예

개원 자금을 마련하려던 의사가 대출 컨설팅 업체의 권유로 부풀린 사업계획서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6억 원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대출금이 전부 병원 운영에 정상적으로 쓰인 점과 대출금 전액 상환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점, 종속적 가담 경위와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정식 재판 없이 특경법 사기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최근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대출 컨설팅 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보증으로 개원 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기자금과 소요자금을 부풀린 사업계획서나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계약서가 동원되고, 정작 형사책임은 서류에 이름을 올린 의사 본인이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적지 않은 의료인이 “컨설팅 업체를 믿고 서명했을 뿐”이라며 뒤늦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피의자가 되어 상담을 찾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 컨설팅 업체의 권유로 시작된 수사

의뢰인(의사)은 병원 개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 컨설팅 업체의 제안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심사에 자기자금과 소요자금을 부풀린 사업계획서, 그리고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의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6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료인으로서의 명예와 병원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편취액 5억 원을 넘긴 특경법 사기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은 편취액의 규모였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가 됩니다. 게다가 부풀린 사업계획서와 허위 계약서가 제출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 정식 기소와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관건은 처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갈 만한 사안이 아님을 검찰 단계에서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네 갈래로 나눈 입증

더프라임은 사건을 네 갈래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첫째, 대출금의 실제 용처를 입증했습니다. 대출금 6억 원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오로지 병원의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의료장비, 직원 급여, 광고비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쓰였음을, 세금계산서와 급여 지급 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보증서 발급 이후 6개월간 8억 원 이상을 실제 사업에 지출한 사실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둘째, 피해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금 6억 원을 전액 상환하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야 할 위험(대위변제 위험)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점을 완제 영수증과 보증료 반환 영수증으로 증명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처분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셋째, 가담 정도를 소명했습니다.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컨설팅 업체였고, 의뢰인은 그 제안에 따라 가담한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대화 내역 등으로 밝혔습니다. 넷째, 진지한 반성을 개진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진술서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병원이 성업 중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제시했습니다.

처분 결과 — 특경법 사기 기소유예, 정식 재판 없이 종결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사로서의 활동과 성업 중인 병원 운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어 원칙적으로 실형과 정식 기소가 예상되던 특경법 사기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것은, 초기 단계의 입증과 소명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시사점 — 세 가지 소명이 결과를 가른다

개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의 권유로 서류를 부풀리는 일은 의료계 개원가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특경법위반(사기)은 법정형이 무거워 통상 실형이나 정식 기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출금의 정상적 사용, 완전한 피해 회복, 가담 경위와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치밀하게 소명함으로써 의료인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처분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특경법 사기 기소유예에 이를 수 있을지는 결국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구체적 조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의사 형사 대응, 더프라임과 함께

개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의 권유로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었거나,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출금의 사용처와 피해 회복, 가담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정식 기소와 기소유예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번 사례처럼 의료인의 형사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입증 중심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에서 보듯, 의료인의 형사 대응은 사안이 커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