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대중교통에서는 승객끼리 밀착해 앉을 수밖에 없고, 졸음으로 옆 사람과 신체 일부가 닿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발적인 접촉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면, 당사자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입니다. 만취해 잠든 상태에서 옆자리 승객과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의뢰인 A씨가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년 어느 날 새벽, 지인들과의 긴 술자리로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려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졸던 중, 옆자리에서 잠든 상대방 여성의 어깨에 머리가 닿고 손이 상대방의 허벅지 위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고 보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추행한 사실이 없고 만취해 잠든 상태여서 접촉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쟁점 — 단순한 신체 접촉인가, 추행행위인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3도5856 등).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객관적인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변론 ① — 만취·수면 상태의 객관적 입증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A씨가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신체 통제가 어려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여러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점,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오타가 가득했던 점이 그 예입니다.
또한 하차한 뒤 집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물건을 사고도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점, 평소 과음할 때 기억이 끊기는 이력이 있었던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변론의 취지였습니다.
변론 ② — 접촉과 추행행위의 구별
통상적인 추행은 신체를 주무르거나 움켜쥐는 등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적극적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손이 올라와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구체적인 추행 방법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프라임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팔짱을 낀 자세에서 팔꿈치를 펴며 팔이 뻗어졌을 뿐이라는 점, 접촉이 있었던 시간도 매우 짧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태양이 통상의 추행과 구별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론 ③ — CCTV를 시각 단위로 정밀 분석
수사기관은 CCTV를 근거로 고의를 인정하였으나, 더프라임은 같은 영상을 탑승 직후부터 하차까지 시각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오히려 고의의 부존재가 드러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A씨는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통로 쪽으로 몸을 돌려 접촉을 피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상대방 쪽으로 몸이 기울어 접촉이 생겼음을 인지하는 순간마다 즉시 상체를 바로 세우고 반대편으로 돌아앉기를 반복하였습니다.
A씨가 이따금 주변을 살핀 것도, 만취 상태에서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칠까 염려하여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깨어 위치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든 시점이 버스 문이 열리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을 시각 기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판 활동 — 법정에서의 입증
피고인신문 절차에서는 A씨의 진술이 정확히 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도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진술의 내용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일관된 사실 진술이 충실히 드러나도록 조력한 것입니다.
위 시각별 CCTV 분석은 법정에 그대로 제시하여, 단편적인 장면을 불리하게 해석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안에서의 우발적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보지 않은 선례들을 찾아 제출하여 법리적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변론 ④ — 진술의 정합성과 동기의 부존재
상대방 진술 가운데 일부는 CCTV로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일 가능성을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증명책임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A씨는 버스 안에서 연인과의 연락에 집중하고 있었고, CCTV가 설치된 공개된 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A씨가 만취해 졸던 과정에서 팔의 힘이 빠져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깨 접촉 역시 몸이 기울어 닿았을 여지가 있고, 여러 승객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행 의도로 접촉하였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A씨가 상대방과 합의한 사실도 있었으나, 이는 공소사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쾌감과 번거로움을 겪은 데 대해 사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맺음말 — 접촉의 사실과 법적 평가는 다릅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우발적인 접촉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과 그것이 추행이라는 법적 평가는 구별되어야 하고, 고의와 증명의 문제는 엄격히 다투어져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은 초기 대응과 객관적 자료의 정리가 진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CCTV와 진술,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