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프라임 ]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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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더프라임 ]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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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개요 – 공중밀집장소 추행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혐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종국 결과 – 무죄

제1심 재판 결과,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였으며, 피해자 진술 및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 끝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무죄에 처하는 판단을 도출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공사례 판결문

 

대응 방안

공중밀집장소 추행 여부 관련 피해자 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제기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목격자나 CCTV와 같은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CCTV가 주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CCTV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추행 범행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추행 고의 부정

공소장은 범행 일시 및 범행 방법을 열거하면서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고인의 움직임,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물품,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던 시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의도치 않게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물건 등이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는 죄가 성립하기 위한 피고인의 고의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전후 사정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

피해자는 대중교통 내의 접촉이 있었던 이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 당시 대중교통 내 승객의 수 및 흐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

피해자의 언행에 따라 피고인이 당황하였던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스스로의 범행을 자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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