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합의 성공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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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합의 성공 불송치 결정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의 개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부모님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어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입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첫째로, 자신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셨으며,

둘째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원인 분석

더프라임의 김진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받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고 일은 비가 오는 저녁으로, 유관으로 보면 의뢰인의 차량이 직진을 하고 상대차량이 의뢰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정하고 사고 발생지역의 노면표지 정보와 매칭해본 결과, 사고 지역은 사거리로 점선으로 표시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차량이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책임보험 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상대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더프라임의 김진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대리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뢰인과 현장에서 심하게 다툰 상대방은 결코 쉽게 의뢰인과 합의를 볼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뺑소니 임을 주장하는 한편 민사 상의 손해도 상당한 규모로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 합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치료를 받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치료비 까지 떠 앉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김진배 변호사는 오랜 경찰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며

형사 및 보험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받는 길임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형사합의를 수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민사상 손해배상도 포기하였습니다.

 

마치며

결국 의뢰인은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한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별도의 지출없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인피 교통사고를 내는 것은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김진배 변호사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치상 합의종결 1
[법무법인 더프라임]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합의 성공 불송치 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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