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불시에 경찰에 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하고, 휴대전화 및 PC를 압수 당한 후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객은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사이트의 단순 유지보수 등에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경찰에서 자신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경우, 관여정도 및 도박액수 및 운영 기간, 운영 사이트의 수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 디지털포렌식 자료에 대한 대응 및 변론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내에서 발견된 다수의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수십개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제작 및 운영 총책이라고 의심하고 추궁하였습니다.

고객은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수의 사이트 접속 또는 검색 이력이 존재하여 얼핏보면 수많은 사이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조사 당시 제시된 자료 및 공판단계에서 확보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운영된 시점과 고객의 접속이력 간에 상당한 갭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도박사이트의 경우에는 운영이 아닌 단순 접속을 하였다는 흔적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이력 상에 고객이 개발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개발 전문 용어에 대한 검색 내역에 대해서는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박사이트 개발과정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전문용어 등임을 적극 주장하여 해당 부분을 혐의사실에서 제외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

위와 같은 대응방법과 병행하여, 재판단계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다만 가담정도가 매우 낮고 초범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절차는 당연히 병행되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집행유예 도출

결국 의뢰인은 불상의 운영자들의 개설하여 운영하여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일부 가담된 것은 맞으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아님이 받아들여서 운 좋게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불상의 운영자가 운영하였다는 여러 도박사이트의 운영진으로 인정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가담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더프라임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