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한의사인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혈액채취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고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쟁 의원의 제보에 의한 고발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무면허 의료행위의 부존재를 소명

객관적 상황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대응기조 설정

의뢰인은 비의료인인 직원은 혈액채취가 아닌 다른 행위에만 관여하였을 뿐 실제로 혈액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기계에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의 제보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객관적 증거로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당일의 상황과 평소 한의원의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 고발 내용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팩트파인딩과 끈질긴 설득

더프라임은 의뢰인에게 고발장 기재 범죄사실 발생 당시의 상황을 일일이 복기하는 한편, 평소 업무 프로세스도 세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발장 기재 사실관계가 실제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사 중 확인한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영상 내용만으로는 비의료인의 채혈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도출

경찰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한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무겁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처벌을 받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절박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 초동수사 대응에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더프라임을 만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한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대응이 필요하신 분께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주신다면 이번 사건처럼 종합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