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의료광고 과장 논란, 입건 없이 종결한 성공사례

줄기세포 시술 광고가 의료광고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한다며 수사의뢰된 사건에서, 판례가 세운 과장광고 처벌의 엄격한 기준과 방대한 의학·임상 근거, 다섯 학회의 전문가 의견, 업계 관행,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고 담당 수사관을 직접 설득하여, 정식 입건과 피의자 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재생의학과 항노화 시술이 빠르게 늘면서, 그 시술을 알리는 광고를 둘러싼 보건소 민원과 형사고소·형사고발, 수사의뢰도 […]

폭처법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2호) 성공사례

채권·채무 다툼이 ‘폭처법’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올 때 청소년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된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채권·채무 다툼이었더라도,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감정적 행동 한 번이 곧바로 폭행죄나, 경우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처법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옵니다. 폭처법위반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죄명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 특수공무집행방해 2심 무죄·대법원 확정

사건 개요 —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 일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내부로 진입하며 대규모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로 140명 이상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다수 피고인이 실형(최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상고심이 이어지며 법원 판단이 차례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전체 피고인 […]

대출사기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회초년생 공무원 —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전부 불기소

대출사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 공무원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으나, 이미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신용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와 상담하게 되었고, 업체의 말을 믿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업체는 “사업자 대출이니 형식상 코인 거래라고 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금되는 돈을 지정된 곳으로 […]

홀덤펍 운영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도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대가를 받고 홀덤 게임에 참가하게 하며 ‘시드’를 제공하거나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영업 행위가 도박장소개설(형법 제247조) 및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여러 불리한 정황이 […]

억울한 정신병원 강제입원(보호입원), 한 달 만에 ‘수용해제’ 이끌어낸 대응 전략

강제입원(보호입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로,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하여 수사기관의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폐쇄병동에 갇히게 된다면 그 두려움과 절망감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철저히 단절된 […]

퇴사 직원의 명예훼손 고소, ‘전파가능성’ 부인으로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이끌어낸 전략

1. 갑작스러운 명예훼손 고소, 사업 운영의 위기를 마주하다 평소처럼 성실히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함께 일했던 퇴사 직원이거나 가까운 지인일 경우, 배신감과 함께 향후 진행될 수사 과정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의사,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집도의가 아닌 의사가 수술 전 불안해하는 환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술실에 잠시 출입한 것을 두고, 병원 측이 의료법 위반·업무방해·방실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의료법 위반 — 1. 사건의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근무하던 병원 소유주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게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수협박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기각 방어 성공

부부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든 행위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가 관련된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올라가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의 다툼 중 식칼을 들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두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검사는 증거인멸·도주·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