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압수수색 대응)

모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공사에 관련된 여러 업체의 과실이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 관련 업체 중 한 곳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 회사는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자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압수수색의 대응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긴급 대응 팀 구성 및 현장 대응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수사기관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고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압수하기 위한 강제수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채 압수수색에 응하게 되고, 심지어 제공할 필요가 없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인들의 신속한 조력이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동시에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후 방어할 부분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수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대응팀을 즉시 구성하였으며, 신속하게 현장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압수수색 관련 필요한 법적 조언 제공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의 압수, 압수수색 대상 장소 이외의 장소 및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수사 대상자는 법에서 정해진 적법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법적 현안에 대한 현장 자문을 실시하고, 고객에게 행여 수사기관이 추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논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최종결과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측의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평생에 한번 겪을 만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게 마련이며,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적시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후 스스로의 변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신속하게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현장 대응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을 제공하여, 의뢰 회사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닥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