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지만, 업소 내에서 상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고 이야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업소 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의뢰인의 지인이 몰래 위 문자메시지를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성매매업소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대응방향 설정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성매매 업소 직원과 주고 받은 문자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의뢰인이 성매매 장소를 방문한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의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의뢰인이 처해있던 특수한 사정을 바탕으로 성매매는 하지 않았음을 항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 조력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직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관은 문자 내역을 보고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닌지 예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프라임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항변을 하였고,

결국 더프라임의 항변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성매매 업소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이 있다 하여도 성매매 혐의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처한 개개의 상황에 따라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해야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의 일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아픔과 걱정에 공감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