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사립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교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바 있던 여행사 대표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가

‘의뢰인이 십 수년 전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의뢰인이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기간제 교사의 근무평점을 최하점으로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동영상과 같은 취지의 글을 유튜브와 다수의 SNS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특히, 의뢰인이 근무하는 사립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더프라임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채무자들은 유튜브에 익명으로 비방 동영상을 게시하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활성화된 SNS 위주로

비방글을 광범위하게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위사실이 확산될 것이 자명한 데다가 허위사실을 접하는 대상 중에 의뢰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게시된 동영상과 게시글을 삭제하고 추가 게시물 작성을 저지하여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이미 확산된 동영상 등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더구나 사건 상담 직후에 채무자들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유사한 내용의 몸피켓을 착용한 채

학교 앞에 등장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더욱 본격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절실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즉시 영상물 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에 착수하였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무자들을 설득하거나 그들과 합의하는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가장 신속히 영상물 등을 삭제하고 동일·유사한 내용의 영상물 등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프라임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와 통상적인 관행 등을 토대로 채무자들이 게시한 영상물 등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채무자들이 작성한 게시글 사이에도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채무자들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더프라임은 여행사 대표가 최근 여행업체 선정 관련 감사를 받은 후 형사 고발까지 당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학교 주요 보직 교사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을 것이 분명하고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직업 특성상 여행사 대표의 주장에 편승하여 진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확산시킬 유인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채무자들의 행위가 보복감정과 같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상물 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물론이고 채무자들이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명예훼손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초기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대방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다행히 더프라임은 실무를 통해 쌓아온 초기대응 능력과 팩트파인딩 솔루션을 통해 검증된 사실관계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