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을 비롯한 동호회원들에게 자신이 호텔 사업 등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는 건실한 사업가이자

유명 기업의 친인척으로 행세하였습니다. 동호회 뒷풀이 등 식사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신이 대금을 결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면서 접근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제안하였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낼 무렵 남성은 의뢰인에게 각종 투자처를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투자하여 불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간 보아 왔던 모습을 통해 남성의 재력과 사업수완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남성의 말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액을 받아간 남성은 약속한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남성의 행위가 사기임을 깨닫고 더프라임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이 사건은 전형적인 혼인빙자 사기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이 손쉽게 증명되지만

상대방 남성이 피해자가 자신의 실제 상황을 알면서도 애정의 표시로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거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나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해가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강력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예상되는 상대방 남성의 변소를 토대로, 고소 준비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남성과 연락한 내용 중 재력 과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제공받아

상대방 남성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더프라임은 이 사건이 수십회에 걸쳐 피해금이 교부된 사안이어서 수사기관이 범죄일람표 작성 등

기초적인 수사절차 수행에 번거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빙자료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에는

경찰 출신 구성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고소인이 경찰서라는 공간과 분위기에 위축되어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고소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 남성을 조사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동호회에서 여성인 의뢰인이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에게 사기를 당한 사안으로, 사건 자체의 수행도 중요하였지만 자책하는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케어해 드리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마음까지 살피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