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사로서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거나 무단으로 병실로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자료 분석을 통한 공판 준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를 전후로 병원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방실에 침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고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사직을 통보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였던 사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병원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제3자 진술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정황, 고소인으로 기재된 자의 고소 취하 의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전후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록 피고인이 기소가 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한 증거 탄핵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던 간호사 중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진술조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였기에 증인 신문을 통하여 참고인들이 과연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소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다수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라든지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고소인이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아니라 환자, 환자의 보호자,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다른 의사들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기존에 진술을 하였던 자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증인 신문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욱 뚜렷하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증거자료 수집 자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스스로 당시 사건에 관계된 자들을 토대로 유리한 자료를 모으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어떤 서류를 징구하여야 할지, 혹여 피고인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수시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조언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결과 도출

더프라임의 노력 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의사이기에 혹여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 무죄를 받아내어 근심을 덜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더프라임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의 경찰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