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의 서버 자료를 확보하여 61만 5천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 8천여 건의 댓글 작성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영진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입만 하고 무료 영상만 봤는데도 수사를 받느냐”며 처벌을 우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섣부른 진술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즉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대응입니다.

가. 성급한 자백의 위험성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판례는 “피의자가 일시적으로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백을 얻는 과정에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자백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자백이 구체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지, 내용이 명확한지 등을 살펴보고,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나. 무조건적인 부인도 문제

반대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15. 선고 2016노4 판결).

2. 각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 개별 사안의 특수성 고려

불법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수사라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회원가입만 한 경우, 무료 영상만 시청한 경우, 유료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 댓글을 작성한 경우,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경우, 제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처벌 수위가 다르며,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 객관적 증거의 확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버 자료의 정확성, 본인 여부 확인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 법적 쟁점의 파악

불법촬영물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가.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소환 통지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 조언
• 출석 전 사전 상담을 통한 대응 전략 수립
• 조사 과정에서의 동석 및 조력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조언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나. 전문적 법률 지식의 필요성

형사사건은 매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처벌 수위 분석
• 유사 판례 검토를 통한 사건 전망 제시
• 위법수집증거 배제 등 증거법적 쟁점 검토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 수립

다. 절차적 권리의 보장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다양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적부심사청구권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알고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라. 심리적 안정과 합리적 판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가. 전문성과 경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관련 사건은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법제도의 변경이 많았으므로, 최신 법령과 판례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신속한 대응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충분한 소통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사건의 모든 정황을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알리고, 변호사의 조언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 마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거나, 반대로 적절한 대응으로 피할 수 있었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섣불리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