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호기심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인’과 성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인과의 성매매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랜덤채팅 어플은 애초에 미성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 입장에서도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홍보를 하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만나기 전에는 성인이라고 […]

직장에서 상사가 은근슬쩍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단순한 스킨십으로 넘겨야 할까요? 강제추행처럼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원치 않는 스킨십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수사 중일 때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행위자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불과한지,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고,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고, 이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범죄 지난 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의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거 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법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단순히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

들어가며 – 우리 삶을 침범한 불법촬영 최근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친형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는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사는 10대 청소년이 자신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50여명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