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을 신청해 온 사건

가정을 지키려 인내해 온 사람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아 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이를 용서하고 가정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을 먼저 청구한 쪽은 의뢰인이 아니라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는 도리어 “상대방이 자신을 소홀히 대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이혼조정을 신청해 온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조정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부당한 주장에 끌려가지 않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양육 문제에서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조정 절차에 대응하여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인내해 온 가장이 파탄의 책임까지 뒤집어쓸 위기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자녀를 생각해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러한 인내를 도리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돌렸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소홀히 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대로 조정에 끌려간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함을 넘어, 정당한 권리마저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 사건을 “감정 다툼”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할 사실관계”의 문제로 다시 정의하고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정의 벽 앞에서, 수사하듯 재산을 추적하다

이혼이 조정 단계에 있을 때에는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의 제도를 온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들여다볼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출발점 삼아 분할 대상 재산을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듯 금융 거래 내역과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여 흩어진 단서를 연결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할 대상 재산의 윤곽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는 만큼, 분할 대상과 기여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직접 증거 없는 부정행위, 정황으로 입증하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반드시 받아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외도를 직접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여기서도 수사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메신저 대화 내용, 달력에 남은 사소한 메모, 그 밖의 정황 증거까지 빠짐없이 수집·정리하여,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일관된 그림으로 엮었습니다.

이혼 분쟁에서 부정행위는 좀처럼 직접 증거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소해 보이는 정황들을 모아 하나의 입증 구조로 완성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더프라임은 그 작업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구조를 갖추었고, 이를 위자료 주장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주된 양육자였다는 사실을 자료로 증명하다

배우자는 자신이 주된 양육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해 온 정황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양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주양육자 관련 내용까지 확보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일상을 실제로 책임져 왔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누가 그동안 자녀의 일상을 실제로 돌보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는, 이러한 판단에서 결정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더프라임은 추상적인 주장 대신 기록으로 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 조정으로 지켜낸 권리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조정의견서에 면밀히 담아 조정기일에 임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는 곧 협상의 주도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증거만 보더라도,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가면 의뢰인 측이 더 유리하리라는 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소송까지 갔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었을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분쟁의 빠른 종결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그 뜻에 맞추어,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조정 안에서 최대한 유리한 절충안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액을 이끌어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아냈으며, 자녀의 양육 또한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로 정해지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당한 신청에 끌려가던 처지에서,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쥔 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까지 법무법인 더프라임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곳에서 이혼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이야말로 수사를 직접 해 본 경찰 출신 변호사의 강점이 발휘되는 분야입니다. 이혼 분쟁은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없고 당사자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흩어진 간접 증거를 진짜 수사하듯 수집하고 하나의 입증 구조로 엮어내는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나 부당한 주장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먼저 증거의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조정 단계에서부터 사건 전체의 그림을 설계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결과는 재산 형성 경위, 부정행위 입증 정도, 자녀의 복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구체적 일시·지역 등 식별 정보는 생략하였으며,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