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특경 배임) 의뢰인은 서울 A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였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공사비 임의 지급, 재건축 시공사의 채무 면제 등의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및 관리 과정에 대한 방대한 검토 및 분석 이 사건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 운전자 폭행 –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운전자 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와 택시비 등으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홧김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건 당시 상황 […]
[법무법인 더프라임] 근로자의 임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건개요 (임금 지급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약 1년의 기간 동안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안의 검토 및 소 […]
[법무법인 더프라임] 타인 네이버 계정 구매 및 접속 정통망법위반 약식 벌금형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을 바이럴 마케팅을 주로하는 광고업자로,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여 접속하였다가, 계정 주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된 후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업계 등에서는 댓글 작성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일이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정은 해킹 또는 도용된 계정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에 […]
[법무법인 더프라임]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및 운영자 집행유예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불시에 경찰에 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하고, 휴대전화 및 PC를 압수 당한 후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객은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사이트의 단순 유지보수 등에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경찰에서 자신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경우, 관여정도 및 도박액수 및 운영 기간, 운영 사이트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다른 법무법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의뢰받아 주요증거 확보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에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사설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증거복구 및 분석을 맡겼다가 ‘이건 다 지워져서 복구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입니다. 이 사건 또한 내부직원들이 수십억원의 물품을 수년간 횡령하였음이 의심되나, 본인들이 결백함을 주장하며 해당 직원들이 제출한 휴대전화 내에서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저희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갈 및 감금 혐의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공갈 및 감금 협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지적장애인 친구 피해자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A에게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지인B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A의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피해자A 및 여러 지인들과 장기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대출금이 실행되자, 지인B가 해당 돈을 일부 수령해갔으며 피해자A는 의뢰인에게도 숙박비, 주유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 전과 6회 운전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병합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6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다시금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음주 이력은 물론 무면허운전까지 병합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판결의 선고기일을 약 6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위조 신분증 제작하여 사용한 미성년자 기소유예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호기심에 SNS를 통하여 위조 신분증을 주문하여 수령한 뒤 이를 술집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된 뒤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은 곧 대학 진학을 압둔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인해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입건되나, 의뢰인의 경우 특이하게 위조된 외국신분증을 사용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 회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