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소멸시효 항변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

“소멸시효 항변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멸시효 — 더프라임의 조력 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억 9,200만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령 혐의, 사업주·근로자 모두 기소유예 — 자진신고 전략으로 형사처벌 면하다

최근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위법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급여를 수령했다가 뒤늦게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한 수급은 사업주와의 공모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인척 사업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와 사업주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교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도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상황, 게다가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어린 자녀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파장은 본인을 넘어 가족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경위에 대한 객관적 설명,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 한의원 복도 우연한 접촉, 경찰 무혐의 성공사례

한의원 복도를 지나다가 커튼 너머에 있던 사람과 우연히 접촉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고소가 가능한 현실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접촉도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경각심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CCTV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의 모순점과 물리적 불가능성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을 상세히 […]

[법무법인 더프라임] 시제품 개발 관련 사기혐의 의뢰인, 불송치 도출!

시제품 개발을 의뢰받아 제품을 완성했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 역량과 자원을 갖추고 정당하게 계약을 이행한 사업자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는 상황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업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시제품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계약에 따라 제품을 완성했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납품을 보류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과 […]

외상성 축색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DTI 검사와 재활의학 감정으로 전부 승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뇌에 강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일반적인 CT나 MRI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조절 장애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심해볼 수 있는 진단이 바로 외상성 축색손상(Traumatic Axonal Injury, TAI)입니다. 외상성 축색손상은 뇌신경 세포를 연결하는 축색(axon)이 외부 충격에 의해 광범위하게 손상되는 질환으로, 기존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죄 혐의 피고소 의뢰인, 불송치 도출!

법인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이전 대표 시절의 채무 관계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느낀 인수자가, 사기죄로 전 대표를 고소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구상청구처럼 예상치 못한 채무가 드러나는 경우,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기업 지원 혜택을 위해 대표직을 넘겨주었다가 부작위 기망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과거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아 불이익을 경험했던 의뢰인이 이번에는 체계적 […]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 사업주 기소유예 — 선의의 도움이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지인의 부탁이니까 서류상으로만 취직시켜주자.” 이 한마디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실제 근무 실적 없이 급여를 수령하면 사업주도 공모 혐의로 입건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서류상 취직만 시켜줬을 뿐인데, 그 지인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

[법무법인 더프라임]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법원 판결로 무효가 확인된 계약에 따라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했는데, 오히려 절도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하여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응했지만, 경찰은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 무효 판결의 법적 효력, 철거 요청 경위, 그리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부재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