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신고된 사건 뺑소니 혐의 불송치 도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까지 선고받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수개월 뒤 뺑소니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쳤다는 기억이 전혀 없는 의뢰인에게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 분석과 객관적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뺑소니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뺑소니 혐의에 대한 불송치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습니다. 다수의 공공입찰과 계약 체결을 앞둔 시점에 이 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고객사는 계약 이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소명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자대리 구속기소 도출

신뢰하던 직원이 대표의 부재를 틈타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고 거래처에 염가 처분하여 수억 원을 착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행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였고, 피해 규모와 입증 가능한 금액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택배 기록, 계좌 추적, 거래처 확인 등을 통해 업무상횡령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 […]

[법무법인 더프라임]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건설 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행정명령 위반이 반복되면 현장소장 개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 관련 벌금형은 이후 공공입찰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회사는 소속 직원의 연속 위반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진료 방해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직 통보 전후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것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분쟁이 어떻게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객관적 증거와 제3자 진술 분석을 통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인 측 진술의 모순과 당시 정황의 재구성이 결과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퇴사를 결심한 직원이 새벽같이 출근하여 업무용 USB와 자료를 챙겨 도주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직원은 USB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료가 담긴 USB를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도죄 성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위탁물의 횡령이라는 법리 구성을 통해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퇴사 시 업무자료 반출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 실형 위기에서 사회 복귀까지

사건의 개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중형이 예상된 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흔히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범죄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번 적발되면 심각한 형사적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아동학대 불기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아동학대 불기소 —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민원 불만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진다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원인의 주장이 과장되고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고소·고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