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들어가며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

소년재판 — 들어가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있던 의뢰인,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헤드셋 제품이 분실물 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분실물 센터에 방문한 의뢰인,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며, 잃어버린 경위 등을 거짓으로 설명한 뒤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드셋의 진짜 주인이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였고, 결국 […]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관행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정 판매 조직이 검거되면 구매자까지 연쇄적으로 적발됩니다.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

사기 —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본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

보이스피싱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고수익의 인터넷 알바를 찾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몇십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이 개설한 계좌를 상대가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약 5일간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5일 사이에 해당 계좌로는 수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고갔고, 고객은 곧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횡령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자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근무복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 완성품 등을 협력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력 업체와 사이에서 의류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 후 대금을 받으면, 부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던 […]

음주운전 — 사건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본인의 집(2층 단독 주택이며, 담장이 있는 구조) 근처 상가 앞에 도착하였으며, 피곤한 나머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나자 인근에 있던 주민이 조수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이 주차한 곳은 본인이 주차해야 하는 곳이어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약 2~300미터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

준강간 — 사건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대학가 인근 술집에서 대학 친구 2명,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석한 일행들은 좀더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자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일행들은 한 개 호실에서는 밤새 술을 마시고, 나머지 호실에서는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용도로 2개 호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석한 여성은 술을 마시던 중 […]

불법 촬영(카메라이용촬영죄)으로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전체 저장 파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발 당시의 촬영물 외에도 과거에 촬영한 유사 파일이 다수 발견되면 여죄(餘罪)가 추가로 입건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상당히 많은 촬영물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디지털 포렌식 참관 → 증거 선별 조력 → 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