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1심 실형 판결, 더프라임의 전략적 변론으로 이끌어낸 극적인 결과”   1. 서론｜순간의 실수, 무너진 일상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때로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파도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사회적 평판은 물론 소중한 가족과 직장, 그리고 평온했던 일상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압박감과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2. 사건 개요｜1심 실형 선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의뢰인 A씨는 미혼 남성으로, 직장 동료와의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동료가 잠이 든 사이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어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사회와 격리된 A씨와 그의 가족에게는 암담한 현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3. 더프라임의 전략｜최선이 아닌, 최적의 길을 찾다. ① 현실적 상황 진단과 변론 전략의 전면 수정 항소심을 위해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신 A씨의 가족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칫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춰져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만큼이나, ‘조속히 사회로 복귀하여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 및 가족과 깊이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과가족들도 더프라임과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② 억울함이 ‘괘씸함’이 아닌 ‘참작 사유’가 되도록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A씨가 억울함을 느꼈던 구체적인 정황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재판부가 ‘반성이 부족하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로 풀어냈습니다. 즉, 의뢰인의 복잡한 심경과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섬세하게 전달하여, 그 억울함이 오히려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재테크 리딩방’ 사기 가담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제”   1. 사실관계 피해자가 다수인 신종 금융범죄, ‘재테크리딩방‘ 콜센터 직원의 절망적인 상황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테크 리딩방’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조직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범죄 특성상,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신종 금융범죄인 속칭 ‘재테크 리딩방’의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다가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더프라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및 핵심 변론 단계별 전략｜진심 어린 반성과 적극적 피해 회복에 집중 더프라임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히 법리적 다툼에만 집중하는 대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① 진심 어린 수사 협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 구조와 관련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② 피해자들과의 적극적 합의 공판 단계에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의뢰인이 직접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변제하도록 도왔습니다. 다중 피해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정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③ 개인적 사정의 풍부한 소명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배경과 어려운 개인적 사정을 풍부한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범죄자가 아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최종 결과｜다른 피고인들과의 극명한 차이, 의뢰인만 집행유예 선고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는 재판부의 선처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의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지만, 저희 의뢰인은 놀랍게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즉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

  “강간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1. 서론｜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한쪽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 ‘성범죄’로 둔갑하는 억울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속수무책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더프라임의 성공사례는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이야기입니다.   2. 사건 개요｜악몽으로 변해버린 만남 의뢰인(남성)은 한 네트워킹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성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으며, 먼저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을 시작했고,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도중, 여성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의 집을 뛰쳐나갔고, […]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 미루던 상대방에게 전부 승소한 사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성실하게 추가 공사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전문 건설업체로서, 피고 회사와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우레탄 폼 도장 […]

“10억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 실질적 운영관계 규명을 통한 방어 성공”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값진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약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사기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자칫 구속되어 사업과 가정에 큰 위기를 […]

  “수억원 대 마약 전달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무죄 도출”   1. 들어가며 한국사회에 마약범죄가 깊숙히 침투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마약범죄는 더욱 일상화되는 반면에 그 밀수 및 유통방법은 더 음성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매년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법 처벌수위 및 형량  마약 범죄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할 법은 특정범죄가중법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마약범죄라도 그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매우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지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천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의 가액이 […]

  “설치 완료 후 수수료 지급” 약정, 설치가 안 되면 돈을 못 받을까?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불확정기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받지 못한 약정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골프채 세척기 제품의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예약 기간 동안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맡았고, 피고는 사전예약된 제품 1대당 7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70여대의 사전예약 실적을 […]

  “소멸시효 항변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억 9,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경 나머지 5,000여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2.   법적 쟁점 및 방어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공사 완료일과 소 제기일 사이의 기간을 명확히 산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 나.   원고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 준비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령 혐의 사업주, 근로자 모두 기소유예 도출” 1. 들어가며 최근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의 조사 통보를 받거나, 뒤늦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도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부분 위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급여를 수급 받았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부정수령, 형사적 리스크를 줄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