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중형이 예상된 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흔히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범죄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번 적발되면 심각한 형사적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

아동학대 불기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아동학대 불기소 —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민원 불만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진다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원인의 주장이 과장되고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고소·고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회사 내부 자료를 반출한 직원이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탈세 제보를 하겠다는 위협은 사업가에게 사업 존폐를 좌우할 만큼 심각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사 직원이 관세 서류를 무단 반출한 뒤 의뢰인에게 5억 원을 요구한 공갈미수 사안이었습니다. 정당한 제보 권리의 행사처럼 포장된 협박이 왜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 검찰의 […]

사기 — 사안의 개요 “합의금 전달 심부름을 하던 의뢰인,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합의금을 전달해주다가 투자 리딩방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번거로워 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의뢰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

고소대리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을 비롯한 동호회원들에게 자신이 호텔 사업 등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는 건실한 사업가이자 유명 기업의 친인척으로 행세하였습니다. 동호회 뒷풀이 등 식사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신이 대금을 결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면서 접근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

행정처분 — 사건개요 특정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부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행정청은 기존의 회사가 행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반대의 시각에서 특정 업체나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

영상물 — 사안의 개요 사립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교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바 있던 여행사 대표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가 ‘의뢰인이 십 수년 전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의뢰인이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기간제 교사의 근무평점을 최하점으로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동영상과 같은 취지의 글을 유튜브와 다수의 SNS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를 지분 공유 방식으로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들 일부는 의뢰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내용상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수인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들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 대상 토지를 매각하지 못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