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호기심에 SNS를 통하여 위조 신분증을 주문하여 수령한 뒤 이를 술집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된 뒤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은 곧 대학 진학을 압둔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인해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입건되나, 의뢰인의 경우 특이하게 위조된 외국신분증을 사용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길거리 댄스 공연 촬영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근 후 우연히 마주한 길거리 댄스 공연을 감상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에 맞추어 신나게 춤을 추는 여성 댄서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수하게 춤추는 모습 자체를 담고자 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성적인 […]

사건 개요 — 미성년자와의 교제가 아청법 혐의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같은 운동시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 신분의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깊어지며 교제하던 중 감정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교제 기간 동안의 […]

9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작성한 차용증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채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이 존재하는 이상, 제3자가 이를 근거로 상환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금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형사고소를 통해 지인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동시에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

호기심에 시작한 마약 투약이라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형사 기록으로 남아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투약한 지인이 먼저 검거되어 자신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 대응 시점과 방법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초범이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엄중한 가운데에서도 자수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

사건 개요 — 채팅앱 만남이 장애인강간·몰카 혐의로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은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플래시까지 켜놓은 상태에서 공연하게 촬영하였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도중 갑자기 기분이 상한 여성은 관계를 중단하고 모텔을 나갔으며, 잠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 거래 중 의심스러운 패턴을 포착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별다른 범죄 의도 없이 지인 간 큰 금액을 빈번하게 주고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FIU 통보 사건은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채 수사가 시작되는 특수성이 있어,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의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