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자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근무복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 완성품 등을 협력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력 업체와 사이에서 의류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 후 대금을 받으면, 부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던 […]

사건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본인의 집(2층 단독 주택이며, 담장이 있는 구조) 근처 상가 앞에 도착하였으며, 피곤한 나머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나자 인근에 있던 주민이 조수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이 주차한 곳은 본인이 주차해야 하는 곳이어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약 2~300미터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

사건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대학가 인근 술집에서 대학 친구 2명,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석한 일행들은 좀더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자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일행들은 한 개 호실에서는 밤새 술을 마시고, 나머지 호실에서는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용도로 2개 호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석한 여성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으로 […]

사건개요 의뢰 회사는 중견회사로, 최근 핵심 연구직원이 돌연 퇴사를 선언하고 한달 만에 회사를 퇴사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해당 직원은 한달 뒤 의뢰인 회사 회사의 경쟁업체와의 미팅자리에 경쟁업체의 직원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경쟁업체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를 즈음하여 의뢰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런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 회사는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경쟁업체에 의뢰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쇼핑몰을 구경하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업스커트 불법 촬영을 하다가 이상함을 느낀 여성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즉시 휴대전화는 임의제출하였고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정식 추가조사 전에 너무나도 불안하여 수소문 끝에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휴대전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참관 의뢰인이 이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바(Bar) 형태의 술집에서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스킨십은 다소 농도가 짙었는데, 의뢰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고소인의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고소인의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를 보려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의 범죄혐의 성립가능성 등 상세 검토 의뢰인의 […]

사안의 개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의뢰인은, 조합원 중 일부가 신청한 공사관련 소송의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뒤 이를 조합원에게 온라인으로 공지하던 중 실수로 서류에 기재된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지 않은 신청서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업로드 된 파일에 일부 조합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와 전화 통화 내용으로 시비가 붙게 되어, 쌍방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모욕 혐의로 송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풍부한 선행 판례 확보 더프라임은 경찰들만 있는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