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기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경찰 수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는데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광범위한 법리 검토 청소년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혐의자와 청소년 사이에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

아이폰은 절대 잠금이 풀리지 않으니 버티면 된다. 이 한마디 조언을 믿고 1년을 버틴 의뢰인에게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폰 잠금이 해제되었으니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에서 아이폰 내부의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니,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초기 조언이 어떻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

성매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지만, 업소 내에서 상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고 이야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업소 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의뢰인의 지인이 몰래 위 문자메시지를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촬영 미팅을 위해 만난 상대 여성과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음에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상대 진술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불송치 결과를 […]

공무원 — 들어가며 의뢰인은 출근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힘들게 얻은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소중한 가족이 별안간 의식불명 상태가 된 피해자의 가족들의 슬픔과 피의자의 잘못에 대한 […]

음주운전 — 들어가며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

소년재판 — 들어가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있던 의뢰인,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헤드셋 제품이 분실물 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분실물 센터에 방문한 의뢰인,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며, 잃어버린 경위 등을 거짓으로 설명한 뒤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드셋의 진짜 주인이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였고, 결국 […]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관행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정 판매 조직이 검거되면 구매자까지 연쇄적으로 적발됩니다.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

사기 —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본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