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 사업주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을 본인의 회사에 서류상 취직을 시켜주었는데, 그 지인이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인 의뢰인과 공모하여 급여를 부정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하면 그냥 ‘공짜’로 지급되는 […]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사건개요 무효인 계약에 따라 철골구조물을 철거한 의뢰인, 절도죄로 고소 당하게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의뢰인이 기존 대표가 체결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설치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서, 계약 상대방에게 절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은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신고된 사건 뺑소니 혐의 불송치 도출”   사안의 개요 고객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음주를 한 후 차량을 몰다가 그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줄로만 알고 지내던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에 차에 치였던 사람이 뒤늦게 신고를 해왔다며 뺑소니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을 친 기억이 전혀없고, 또 뺑소니까지 처벌되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된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당시 상당 수준의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출”   사건개요 고객사는 지방공기업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이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처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조달청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부과를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고객사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건의 공공입찰 참여 내지 공공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위험해 […]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자대리 구속기소 도출”   사안의 개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가인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 및 도매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 A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마음대로 반출한 후 마치 의뢰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상 알고 지내던 의뢰인의 거래처에 염가 처분하여 착복한 사건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A는 의뢰인이 지병으로 장기간 회사 […]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건설사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피의회사 소속 현장소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 재차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소속 직원의 연속된 법 위반을 근거로 피의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송치하였습니다. 피의회사가 환경 관계 법령으로 인하여 벌금형 […]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사로서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거나 무단으로 병실로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자료 분석을 통한 공판 준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를 전후로 병원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직원 A는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고 허위보고를 일삼다가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나자 무단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A는 무단으로 하루를 결근한 후 그 다음 근무일에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일찍 출근하여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USB를 포함한 업무자료 일체를 챙겨 도주하려고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성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라는 잘못을 저질러 우리 법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범죄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며 따라서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흔하게 발생하나 그 처벌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즉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하였다가 결국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의뢰인과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의뢰인 말고도 여럿이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남성들이 1회성으로 소액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 정도를 한 것에 불과한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