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 음주운전 위드마크 추정과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대법원 2024도11906)

핵심 요약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한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을 끝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했고,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측정치가 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그 수치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데 더욱 […]